[3월6일]야당, ‘주 69시간’ 개편안에 “과로사 조장···노동개악 막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6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를 선언했다”며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한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냐”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연장노동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장 주 69시간 노동이 합법화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정부는 근로자대표제도를 완화해 직종, 직군별 근로자대표가 기능토록 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2%에 불과한 상황을 악용해 직종, 직군별 근로자대표를 통해 손쉽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 착취를 하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문제라면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가 선결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선결과제는 연구과제로 돌려놓고 재계 민원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장시간 노동시간을 위한 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 ‘더 길게 일하라’는 윤석열 노동개악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개편안에 대해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 할 만큼 건강권, 노동권에 치명적인 노동개악”이라며 “기업이 일 시키고 싶을 때 실컷 시키고, 휴식은 추후에 잘 보장하겠다고 한다. 일을 시키는 것은 현금, 휴식은 어음으로 하겠다는 교언영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실상 사용자가 주도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 집중 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과로와 위험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정부의 노동개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국회 내외의 모든 노력을 다해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동시간 제도의 선택 폭을 넓히는 제도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통화에서 “주 69시간으로 프레이밍을 해버리면 문재인 정부 때 주 52시간 해놓은 것을 주 69시간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다”며 “근로시간 총량제 개념으로 한 주를 힘들게 했을 때는 한 주를 좀 덜 해도 되는 것이고 전체 1년을 두고 봤을 때는 주 52시간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것”이라며 “국민적 여론이 월등히 높으면 야당도 합의해 줄 것이다. MZ세대들은 선호도가 월등히 더 높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