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6일]민주·정의당, ‘50억 특검’ 추천권 줄다리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양당은 특검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 처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공조해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이달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홍근·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50억 클럽 특검 법안 처리 의견을 교환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관련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 윤석열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인사를 국민이 추천해 특검으로 임명하자는 것만 보장되면 특검법 처리 형식·절차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검 논의가 정치 공방으로 산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제대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회동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달 20일, 민주당은 지난 3일 각각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특검 추천 주체를 비교섭단체로,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수사 범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수사 범위에서 두 특검 법안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관련 조사를 하다가 혐의가 드러나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며 “내용적으로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박 원내대표로부터) 들었다. 특검 추천 주체 등 형식적인 절차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용에 이견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특검 추천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했던 관례에 따라 추천 주체를 민주당으로 정했을 뿐 정의당과 협의 후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특검 추천 자격이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은 오는 7일 정의당 의원총회 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을 이달 중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에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은 야권 성향 무소속·군소정당 의원뿐 아니라 정의당 소속 의원의 찬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이 오는 3~4월 내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최장 240일이 지난 뒤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22대 총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대장동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화두로 띄울 수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에 대한 국민적 찬성이 높다는 점을 앞세워 정의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 법안은 발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