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민주당,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

지난 1일 서울 용산역 광장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3.1운동 104주년 기념 양대노총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참배 및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 조합원이 동상에 꽃을 놓고 있다. 이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부가 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선조들을 탓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강변한 이유가 이것이었냐”며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한·일 양국 경제단체가 가칭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다. 일본만을 위한 합의”라며 “피해자분들은 물론이고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는 합의를 정부는 왜 밀어붙이는 것이냐”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우리 정부가 해법을 우선 발표하고 일본이 받아주기를 기다린다는 말도 나온다”며 “피해자가 합의안을 요청하듯 먼저 발표하고 가해자에게 받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꼴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굴욕적인 합의를 강요하려면 차라리 발표하지 말라”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의 배상금 지원안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면죄부”라며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굴욕 외교를 미래지향이라 외치는 윤석열 정부는 선조들과 미래세대에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국토지리원이 자국 섬 통계를 집계하면서 독도를 포함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음에도 한국 정부가 입장을 내지 않는 데 대해 “굴욕외교”라며 “윤 대통령은 3·1절 아침에 3·1 운동 정신을 훼손하더니 역사를 팔아먹는 것도 부족해 독도도 팔아먹고, 미래도 팔아먹으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가해국이 해법 찾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이 해법 찾기에 분주하더니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못한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다.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