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민주당, 추경 놓고 윤석열과 정부 모두 비판···속도전 이유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모두 미온적이라며 “손뼉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을 편성하면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 추경을 통과시켜 코로나19 손실보상의 공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추경 시기와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샅바싸움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진정으로 추경의 여지가 있다면 인수위는 그 내역과 규모, 재원 방안을 국민들께 제시해야 한다”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는 윤 당선인의 말은 국채 발행이 가능한 만큼만 추경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했지만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50조원 규모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진정성을 문제삼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기재부(기획재정부)가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윤 당선인과 손뼉을 맞추며, (당선인) 등 뒤에 숨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차 추경 편성 때부터 현 정부 임기 내 추경 추가 편성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의사를 표해왔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현 정부 임기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신임 원내대변인단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완전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왔을 때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고 압박할 것인가가 국회의 역할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추경 속도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 추경을 통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을 새 정부와 국민의힘 공으로만 두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에서 50조원 규모의 ‘대형’ 추경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2차 추경안이 편성·통과·집행된다면 그 과실은 오롯이 새 정부 공으로 돌아갈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대선 기간에도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와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시급한 과제다. 앞서 지난 2월 1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요구한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정권교체기를 맞이한 기재부가 ‘야당이 될 여당’ 의견에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에 비해 처리 시점이 급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직후 2차 추경안을 편성해 통과시키고 지방선거 직전 집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원내대표단이 막 꾸려져 구체적인 협상 전략은 시간을 두고 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