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5일]문 대통령 “강한 안보 통한 평화" 김부겸 “북 당국에 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어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북한 당국에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 장관, 한·미 국방장관은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희생자들을 기리고자 제정된 ‘제7회 서해수호의 날’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은 2020년 50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 54.6조원으로 확정되며 연평균 6.3% 증가율을 기록했다”면서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1호기를 출고하고, 독자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전력화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또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세계 7번째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우리는 국방과학기술의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철통같은 국방력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서해수호 용사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하며 “ICBM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 당국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굳건한 군사적 대응 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며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외교의 문을 열어두고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통화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ICBM 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이날 전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조치 등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며 “양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한·미 군 당국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북한을 향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ICBM 발사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으로부터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