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5일]윤호중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업무보고 거부, 법무부 길들이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 데 대해 “정상적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은 법무부를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가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의 공약에 반대 입장을 낸 데 따른 조치였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정부에서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검찰개혁을 5년 동안 해놓고 안됐다는 자평인가”라며 박 장관을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수사지휘권 폐지에 우려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치졸한 행태를 (인수위가) 벌였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폭주를 마지막으로 견제할 장치이다.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국민을 생각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황금같은 시간을 졸속결정과 안하무인격의 불통, 국민갈등 조장에 허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청와대 용산 이전에 고집을 피우더니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또다시 발목잡기 하고 나섰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부터 노골화되는 윤석열 당선인의 독선과 오만, 막무가내식 제왕적 행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벌써 제왕적 통치로 공직자들을 줄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검찰 제도 개악 음모를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법무부에서 이후에 계속 일할 실무자들을 약간 길들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수사지휘권을) 무조건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검찰권을 강화시켜줄 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에서 “핵 억제를 위해서는 핵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비슷하다. 수사지휘권도 자의적인 과다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위원은 인수위의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에 대해 “박범계 장관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부처가 나서서 당선인 공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