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6일]민주당, 한동훈 장관에 “‘검찰 수사권 축소’ 취지 맞게 시행령 고쳐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 유효 결정에 반발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고쳐라”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법무부 장관이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나라에서 국민이 어떻게 법치를 존중할 수 있겠냐”며 “한 장관은 즉시 위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라”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 결정이 나오자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개정안 입법 과정에) 위헌·위법이 있음에도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헌재 결정 비난과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탄핵 운운 언론플레이가 아니다”라며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하려 한 위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에 대한 탄핵에 대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헌재 결정을 ‘반헌법적 궤변’ ‘헌법파괴 만행’으로 비판한 데 대해 “여당 당 대표가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헌재나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정해도 되는 것이냐”고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검찰정상화법을 사법부도 인정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만이 끝까지 부정하려 들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반발은 매우 조직적이다. 누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정부여당의 망동을 제어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