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0일]야당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시도에 여당 안건조정위원회 요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용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등에 대한 청문회 관련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의결하지 못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해당 건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최대 90일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구성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청문회 관련 건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계획을 세웠으나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해 이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제1당 의원 3명, 그 외 의원 3명이 속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뿐 아니라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 몫으로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속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방송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야당 조정위원들만의 의결로 안건은 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에 앞서 열린 대체토론에서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청문회가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날 회의를 소집했다며 “지난 9일 (교육위) 현안질의 때 야당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은 정 변호사 아들을 정치적 활용하려는 공세”라며 “다수결의 힘으로 특정 정당이 회의를 독점적으로 소집한 것은 국회법과 의회 민주주의에 반할뿐 아니라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셋째 아들의 성추행,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청문회를 열자”며 “여성 의원들이 왜 이에 대해 침묵하느냐”고 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에 “여성 의원이 성희롱 관련 발언을 안 하면 그것을 방조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조 의원에게 “정청래 의원 자녀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도 사과하고, (피해자) 집을 찾아가서도 사과했다. 제가 듣기로 대학 진학도 포기했다”며 “정순신 이야기를 하다가 정청래 의원 자녀 이야기가 나오냐.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태규 의원에게도 “현안 질의 이후에도 관련 보도가 계속 이어졌다. 이것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진상을 밝혀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라며 “원내대표 간 협의가 없어도 (국회)의장님이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국회법상 아무런 문제 없이 오늘 회의가 소집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