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0일]민주당 “국민이 심판할 것”···박진·김성한·김태효 사퇴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일 정상회담 ‘외교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정의당과 함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사퇴를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으로 주호영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오는 21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실패, 윤석열 정부 일제 강제동원(징용) 해법, 한·일 정상회담 현안 보고 등을 안건으로 명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등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며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실만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누가 봐도 일본만의 큰 성공이었을 뿐”이라며 “황당한 것은 정상회담 직후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사들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애써 감추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는 박진 장관, 김성한 실장, 김태효 1차장을 ‘외교 참사 3인방’으로 규정하며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 관방(부)장관은 이를 인정했다.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라며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며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께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행동으로 심판하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일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는 박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배석했다. 대책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대통령께서 뭐가 그리 급한지 국민 설득도 못하고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을 강행했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의 결과를 갖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 대접받은 오므라이스가 목에서 넘어갔느냐”며 회담 성과에 대해 “F 학점이 가장 높은 성적이라고 우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 비판에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고 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발언을 두고 “일본에 굴종하는 것이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길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