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6일]윤호중 “법무부의 공직 인사검증···검찰이 인사 좌지우지할 것”

“2차 추경 신속 추진…야당에 협상 제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상 검찰에 인사검증 기능을 맡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모든 공직후보자들이 검찰 눈치보는 검찰공화국이 눈앞에 닥칠 거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당에서 열린 광주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쇄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 등으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발상이 대단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와 세평이 검찰의 정보함에 고스란히 쌓이면 결국 검찰이 공직 인사를 좌지우지할 거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독재 걱정하는 국민 많다는 것, 정치보복 우려하는 국민들 많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고위 공직자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을 통해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게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민정수석실 이름으로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검증)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사정하고, 신상털기나 뒷조사 같은 권력남용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미국만 보더라도 백악관은 검증 기능을 따로 갖지 않고 FBI(연방수사국) 등 (백악관) 아래 권력기관이 (인사 검증을) 주로 수행한다”며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조속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속히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며 “저희가 공약으로 약속드린 50조원 재정지원 취지를 잘 살려 추경 편성 논의를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미 윤 당선인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신속한 보상을 약속했다”며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에 즉각적인 협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고 또 쇄신하겠다”며 “역경 이겨내는 인동초 김대중 정신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지역주의에 맞섰던 바보 노무현의 정신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 앞서 광주시 국립 5·18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민주당이 호남의 성원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 죄인된 심정으로 섰다”고 말했다. 묘역 방명록에 ‘광주정신으로 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길을 잃지 않도록 영령들께서 굽어살피소서’라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