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정부 대일본 외교를 비판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독도까지 내줄 작정이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했다”며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변제방식 발표 3일만에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성의있게 호응해 올 거라는 윤석열 정부의 순진한 기대는 짓밟히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16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신협력 공동선언’ 발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일본은 안보 문서를 수정해가며 군사 대국화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번엔 (한국이)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해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한·일 무역) 분쟁 해결 중단을 밝혔는데도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해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끝은 어디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최근 자국 섬 통계를 집계하며 독도를 포함했으나 이에 한국 정부가 대응하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네 가지는 최대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전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무분별한 도발 중단, 마라도 남단 7광구 의제 설정 등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 내가 진다’는 말로 할 게 아니라 결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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