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민주·정의당 ‘쌍특검 패스트트랙’ 놓고 신경전 “공조 언플 그만”

신정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0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다. 공조 기류 속에서도 ‘쌍특검’ 추진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대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안에서 수사법위에 허위학력 의혹 부분은 빼고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은 포함시킨 데 대해 “정의당과의 공조와 협력을 위해 수사 범위를 조금 축소 조정했다”며 “정의당도 코바나컨텐츠 의혹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오는 20일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을 수사 범위로 명시할 예정이다.

진 수석은 “정의당은 특검을 국민의힘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쌍특검을)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은 지금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좀처럼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자극할 이유도 없고, 패스트트랙 기간 동안에도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정의당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정의당의 공조를 고려한 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핵심은 특검보다 패트(패스트트랙)”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내용보다 3월에 패트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다”는 것이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가버리면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하는 끝판왕이 있다. 거기서 막힐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거부권이 쌓이는 게 윤 대통령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1야당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민주당을 향해 “기승전 3월 패스트트랙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공조의 태도가 아니다. 언론에 대고 공조하고 있다고 언론플레이 그만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쌍특검 입법 과정이 민주당의 주도만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경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