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울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고발,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에 몰아보기로 <더 글로리>라는 것을 한 번 봤다.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참혹한 현장을 본 것 같다”며 “다시 또 <더 글로리>의 현실판이라 불리는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이 발생해 우리 국민이 정말 경악하면서도 다시 학폭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을 당한 주인공의 복수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다.
이 대표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기관은 전국에 단 한 개, 해맑은센터가 유일한데 이마저도 시설 노후화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문제, 발생했을 경우에 2차 가해를 막는 문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에 관한 문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을 위한 대책을 오늘 진지하게 논의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 과정이 ‘개인정보’라며 파악하지 않았다는 서울대와 교육부를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서울대가 관련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항의 방문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3월3일 서울대 관계자는 국회에 방문해 구두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정시로 입학할 때 학폭 감점요소를 작용했다. 그럼에도 합격선을 넘어 합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공식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은 입학고사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사실상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정 전 검사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했는지, 재학 중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들어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그런데 ‘정 전 검사 아들이 서울대 정시 입학한 사실은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학교가 본교 학생이 누구인지 모르면 누가 아냐”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와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학교, 정부가 나서서 피해 학생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에 따라 교육위에서 서울대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의결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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