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일]온누리상품권 사용처 100→700곳 확대…서울시 규제철폐안 9~12호

지난해 11월18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고있다. 정효진 기자

 

서울시가 하숙집·셰어하우스 등에 전입신고할 때 동주민센터에 내야 하는 서류를 일원화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지 내 숙박시설의 용적률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철일부 폐안 9~12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규제철폐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9호는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한 집에서 방별로 전입하는 셰어하우스에 입주해 세대 분리 전입신고를 할 때, 한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임대인) 동의서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자연재해로 훼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 할 때 시민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때 시민이 서울시에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는 표준안을 개정해 시민이 행정재산을 사용해 수익을 낼 때 겪는 부당한 제한을 해소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11호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현재 100곳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2029년까지 600곳 추가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각 자치구가 완화하도록 서울시가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인 ‘서울페이플러스’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결제하는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12호는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다. 서울시는 명동, 북창동 등 약 10곳에 오는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1.3배까지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