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7일]민주당, 중대선거구제와 위성정당방지법 등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하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위성정당방지법,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방안들을 당의 방침으로 결정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정치개혁 실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위성정당방지 법안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하는 ‘2인 선거구 방지’ 법안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후 결의문을 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국민통합 정부가 필요하다. 승자독식 국회 대신 국민통합 국회로 가야 한다”면서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변화하겠다”면서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이자 기회이다.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하자”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선거용이 아니라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 기득권 교체를 통해 보다 권력을 국민에게 가져다주고 대통령의 제왕적 요소를 완화시켜 통합적인 국민정부를 만들어보자는 충정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당론을 확정하는 건 단지 소속 의원 172명의 모인 의견이라는 걸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선 이후에 실제로 입법화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어떤 후보가 당선을 도왔냐 따지지 않고 통합내각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4일 국민통합정부 구성,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포함한 ‘위기극복·국민통합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대표는 지난 24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연대를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연대 대상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를 지목했다. 정권교체론에 기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정치교체 구도로 고립시켜려는 전략으로 평가됐다.

이 후보도 지난 25일 대선 후보 4차 TV토론에서 야당 후보들에게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정치연대를 제안했다.당시 안 후보는 “(정치개혁안이)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과할 것인가가 키(열쇠)라고 본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당론으로 확정해 의총으로 결정되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답했고, 민주당은 이튿날 의총 소집을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출신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 처리를 논의했다. 송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리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고 강력히 말했다”며 “되도록 빨리 처리하려고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 3명 징계안을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이후 소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송 대표는 지난달 24일 회견에서 “의원 3명에 대한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 여야 간사는 28일 향후 일정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