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5일][4차 TV토론]이재명 "4년 중임제" VS 윤석열 "개헌 선거용 악용"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4차 TV토론이 시작되기 전 주먹을 쥐고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주요 4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25일 4차 TV토론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는 개헌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개헌 각론은 후보마다 다소 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다당제 책임연정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을 각각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개헌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야 4당 대선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주관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는 개헌안에 대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기형적이고 매우 문제가 많기 때문에 4년 중임제로 바꾸되,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자치 기본권을 강화하자”라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 책임이나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과 같이 합의 가능한 것부터 빨리 반영해서 실제 개헌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전격 제안돼서 정권교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교체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전략으로 악용될까 우려된다”며 개헌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신 윤 후보는 “총리, 대통령, 장관이 할 일을 구분 짓고 대통령이 할 일에 대해서만 분권형으로 일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 국정 아젠다를 설정·관리·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 체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제도 개편으로 ‘다당제 책임 연정’을 시작하겠다”며 “기후위기, 불평등, 한반도 평화와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만들어야 한다”며 “결선 투표제도 필요하다. 1차 투표에서 1, 2등이 한 번 더 선거를 거치면 과반수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다당제가 가능하고, 민심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바꿔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도 도입이나 비례대표제 개혁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안 후보와 심 후보를 향해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안 후보가 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가치에 공감하는 세력들끼리 통합정부를 만들자고 했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란다”며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민통합 내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통합정부 구상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통해 윤 후보를 제외한 야당 후보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심 후보가 “180석 갖고 뭐했나”라고 묻자, 이 후보는 “심 후보의 지적이 가슴을 콕콕 찌르는 것 같다. 부족했고 오만했고,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성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저도 그때 위성정당을 대놓고 반대하다가 난처했고, (위성정당이 창당됐을 때) 개인적으로 가슴 아팠다. 앞으론 그러지 않는 길로 가자”고 답했다.

안 후보도 이 후보의 선거제 개혁 제안에 대해 “과연 의원총회를 통과할 것인가가 키(열쇠)라고 본다”며 의구심을 드러내자, 이 후보는 “제가 당론으로 확정해서 의총으로 결정되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가 청와대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책임총리·책임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대답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 이력을 두고 논쟁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정의당을 배신했다”면서 “(정치개혁 제안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서 민주당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사과할 의향은 없나”라고 맞섰다.

김윤나영·윤승민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