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3일]이재명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 검찰 비판···영장심사 출석과 대표직 사퇴엔 ‘거리두기’

한동훈 “그 얘기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를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고 공격했다. 영장 심사 출석이나 대표직 사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에서 패배했고 개인이 치러야 할 수모와 수난은 제 업보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며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정적의 제거를 위해, 권력의 강화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본인에 대한 수사는 대선 패배에 따른 ‘업보’이지만 수사권 남용이 도를 넘을 정도로 과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만 45분 동안 하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비판했다. 이후 20분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그는 “대장동, 성남FC 관련 사건 내용은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고 사건 내용은 바뀐 게 없다”며 “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했고, 대통령이 검사하던 분이 되고, 수사 검사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에 대해 “누가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다.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며 “(영장에) ‘이재명이 돈 받았다. 돈 받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를 “국민의힘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며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을 위한 선전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야당 대표라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돼야 한다는데,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구속해야 할 이유가 더 커지냐”며 “윤석열 정권은 영장심사가 끝난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며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번째 출석하기 직전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은 검찰 수사가 “상상을 벗어났다”고 강조하며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를 일축했다. 이 대표는 공약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따라 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대표직 유지 여부에 대해 “가정적 상황이라 답하지 않겠다”면서도 “경기지사 때 2년 동안 재판에 시달렸지만 그사이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상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을 받으면서도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당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며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투해야죠. 오랑캐 침입 자체를 회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본인 혐의 부인 취지의 회견을 1시간 넘게 한 듯한데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것 같고 새로운 얘기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는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판사 앞에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본인에게 제기된 소위 여러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제거할 기회일 텐데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