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0일]“이재명 영장심사 받아라”···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결단’ 요구 이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심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이 다가오면서 이 대표가 자진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대표직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등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지도부의 강경대응 노선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비이재명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기를 공약했다”며 “그 입장이 일관되려면 영장심사를 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권성동 모델’도 재차 언급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받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지 않자 영장심사를 받았다. 권 의원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내려놓아야 하는 제도”라며 “이 대표가 결단하시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최선의 답”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법원에) 자진 출두해 영장심사를 받으면 이 대표가 구속된다 해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될 기회가 있다”며 “이는 이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 온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영선 전 의원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묘수, 신의 한 수”라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 국민들이 성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이 대표가)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들의 요구는 단일대오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당 지도부 방침과 상반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불체포특권은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는 당 지지율 하락 등으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당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2504명에게 조사한 민주당 지지율은 39.9%로 국민의힘(45.0%)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에서 큰 차이로 뒤졌다. 같은 기관 정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오차범위 이상 차이로 낮았던 것은 지난해 6월4주차 이후 처음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한 민주당 지지율도 30%로 국민의힘(37%)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밖인 7%포인트로 낮았다. 특히 민주당 지지율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에 밀렸다. 서울에서 민주당(27%)은 국민의힘(36%)보다 지지율이 9%포인트나 뒤쳐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6%, 국민의힘이 39%로 같은 기관의 지난해 6월 5주차 조사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후반 국민의힘에 역전됐으며 이후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 ‘방탄’ 이미지는 굳어지고 총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김해영 전 의원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한 정부와 여당,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그 어떤 메시지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인용한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