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6일]이재명, 장애인 공약 발표···‘장애인 이동권’ 등 구체 공약은 아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기간 개시일인 15일 오후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9호선 1번 출구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연설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이슈가 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방안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약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소년공 시절 공장에서 손목이 프레스기에 눌려 장애인이 된 이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장애인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장애인 사무에 장애인을 더 많이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해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하도록 확대하겠다”며 “불합리한 부부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게는 정부의 임금보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고령 장애인 방문 재활서비스,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 장애발견 시스템 도입 등도 공약했다. 또 발달·정신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돕는 의사결정 지원 제도,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도 공약했다.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 장애인 근거리 전담 주치의, 장애인에 맞는 구조·대피방안 매뉴얼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또 “장애와 관계없이 모두가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대중교통,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며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분야에서 먼저 시행하고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용자가 성별, 나이, 장애 등 조건 때문에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뜻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했고 자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청사진 수준의 공약을 내놨을 뿐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최근 지하철 시위로 이슈가 된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특별교통수단 지원’ 정도만 언급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전에도 서울 지하철 5호선 등에서 전철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정부에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