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결의안 초안 논의 돌입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내년 22대 총선 선거제 개편 결의안 초안 논의에 돌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관련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23건을 상정한 뒤 심사했다. 이날 소위는 정개특위가 지난 5~6일 워크숍에서 현재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가지로 나누고 이 중 2~3가지를 추리기로 한 결의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정개특위는 16일에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논의 대상이 된 선거법 개정안은 크게 21대 총선 전 시행했던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21대 총선 방식인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도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정개특위는 소위 논의를 거쳐 복수의 선거제 개편 결의안 초안을 만든 뒤, 이를 다음달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선거제 개편 방향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도 정치개혁 요구 및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홍구·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정치권 원로들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화문화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정계와 사회리더 대화모임’에서 “정치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과거의 불행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을 주문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1일 한국선거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다인선거구제와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를 열어 다인선거구제를 경험한 해외 사례와 시사점,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16일 오후 3시 당내 정치혁신위원회 주최로 선거제 개편 관련 소속의원 전원 토론을 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 선거제 개편 결의안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는 못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초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며 “정당마다 준비 정도가 다르다. 초안을 지금 바로 선언할 정도까지의 준비가 됐는지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쪽(국민의힘)도 조심스러운 게 전당대회를 하면서 워낙 (의원들이) 갈라져 있어서 이 논의를 할 상황이 못 된다”며 “대체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다수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 시골이 많아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회의 후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판단할 당 대표가 아직 없고 당별로 예정된 일정이 다르다. 오늘은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