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민주당 “친윤 검사 출신 쌍방울 사외이사 6명은 수사 안하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민적 의혹 사안은 특검(특별검사)에 맡기고 모든 역량을 민생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며 “현 정권을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에 친윤석열 사외이사가 7명이 포진했다며 검찰이 선택적으로 이들을 수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이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 특권을 누린다는, 그래서 ‘불멸의 신성 가족’ ‘법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업자 측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없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나. 정권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김 여사 개인계좌가 통정매매에 사용되고, 공소시효도 남았음이 판결문에서 확인됐다”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특검’을 꼭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에 신중론을 펴는 정의당을 향해 “윤석열 검찰수사를 더는 기대하지 말고 김 여사 특검에 조속히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압도적인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쌍방울그룹 수사에서 검사 출신 사외이사 대상 조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성태 전 회장의 수행비서에 금고지기까지 꺼릴 것 없이 수사하는 검찰이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라며 윤 대통령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 박영수 특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양재식 전 특검보 등 검사 출신 6명과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출신 홍경표씨를 지목했다.

 

대책위는 “쌍방울 사외이사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먼지털기식 표적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이 친윤석열 사외이사를 건들지 못하는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며 “검찰이 야당 대표를 향한 정치보복 수사를 이어갈수록 공권력을 남용한 법조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