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이재명 “특검은 윤석열 정권 위한 것···의혹은 특검에, 역량은 경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민적 의혹 사안은 특검(특별검사)에 맡기고 모든 역량을 민생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며 “현 정권을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와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누구도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릴 수 없다. 그것이 공정한 법치의 출발점”이라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이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업자 측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수사가 미진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고 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특검을 통해 수년 간 이어지는 소모적 논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나. 정권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개인계좌가 통정 매매에 사용되고, 공소시효도 남았음이 판결문에서 확인됐다”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특검을 꼭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 방탄을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입장을 내놓는다”며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 법원 판결을 호도하는데 1심에서도 부실에 부실을 더했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 수사를 더는 기대하지 말고, 김 여사 특검에 조속히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압도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