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8일]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심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관련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날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간담회에서 장관들은 업무개시명령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화물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