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7일]예산안 감액 규모 ‘첫 단추’도 못 푼 여야···민주당,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예산안 협상 전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홍근 원내대표·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을 이틀 남긴 7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첫 단계인 감액 규모조차 합의하지 못 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이날 제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을 논의했다. 감액 규모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예산안 협상에서는 통상 정부안에서 감액 규모를 먼저 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증액 사업을 논의한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본래 예산(정부안)이 정부의 (기존사업) 지출 규모를 24조원 줄였고, 올해 세수가 많이 늘긴 했지만 법적으로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해서 중앙정부의 재량 예산이 대폭 줄어서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며 “민주당은 감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많이 낮은 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정말 터무니없는 감액 수준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가 차서 중간에 나왔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 없이 모든 예산이 다 ‘윤석열표’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 예산부수법안과 감액 등 쟁점만 한가득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가 “과거에 비춰보면 4분의 1도 안 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4~5일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전날부터 양당 원내대표까지 포함된 ‘3+3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예산 등에서는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원가주택 예산은 전액 삭감 대신 일부 감액하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민주당 안보다는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지역화폐 지원 예산 등에서는 입장 차가 여전하다고 한다.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도 일부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끝내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예산안 증액과 달리 삭감은 정부 동의가 없어도 국회에서 가능하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자동 부의된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 회기종료일 이튿날인 10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 작업 등에 소요될 시간을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면까지 맞물리면서 예산안 정국이 정기국회 이후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여야 원내 지도부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