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7일]이재명 “가상화폐, 부인할 수 없는 현실”···“빚이 다 나쁜 것 아냐”

이재명, 서울대 경제세미나 강연회 참석

“가상화폐 이익, 공공환수 대안도 생각해야”

“지금 자산 가치가 크면 당겨 쓰는게 맞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가상화폐가 거래수단·투자수단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면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기본금융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국가나 개인의 빚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냐”는 학생의 질문에 “가상화폐는 제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코인은 이미 하나의 거래수단 혹은 가치 저장수단으로 다중이 인정하고 있다. 코인 시장이 이미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거래액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인이나 특정 업체가 가상화폐를 발행해 이익을 얻는 데 대해 “개인이 시뇨리지(발권으로 얻는 이익으로, 화폐 액면가에서 제조·유통비용을 뺀 것)를 얻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지만, 현실로는 존재한다”며 “공공이 시뇨리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경선 공약으로 내놨던 ‘기본금융’에 대해 “사회적 약자들이 50만원을 은행에서 빌리지 못해 사채를 쓴다. 이자율이 1만~3만%인 경우도 발견되는데 피해자는 여러분 또래의 청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신용도가 낮은 청년들에게 국가재정으로 5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구상을 설명한 뒤 “청년들에게 500만원과 40·50대의 500만원의 가치는 다르다.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데 지금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게 맞다”며 “빚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통과시키려다 철회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것을 양보한다는 것이었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선 공약이던 국토보유세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안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토지 보유 부담이 적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라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대리인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저임금제를 없애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고 한 점을 두고는 “파리협정을 탈퇴해야 한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완전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서울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장기적으로 대학도시를 만들 필요는 있지만, 현실적 정책으로 추진할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통합에 대해서도 “프랑스 파리가 통합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했다.

이 후보는 강연 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선 토론을 미리 치른 느낌이다. 우리가 처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역할임을 다시 절감하는 시간이었다”고 글을 올렸다.

이날 강연 전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며 손팻말을 든 학생 3명과 마주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며 이 후보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이 후보는 “네, 다 됐죠?”라고 말한 뒤 강의장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