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7일]이재명, 국정원에 “신원조회 탈 쓰고 존안자료, 불법사찰 망령 부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원조사 대상을 구체화한 것을 두고 “신원조회 탈을 쓰고 존안자료, 불법사찰 이런 망령들이 부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포정치가 우리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이 지난 28일자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57조를 개정해 신원조사 대상을 구체화한 데 대해 “국정원에 국내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런 국정원의 움직임에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국정원이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 기관은 국내 정치에 악용했던 정권이 어떤 심판에 직면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피 흘려 목숨 바쳐 만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언론자유 침해, 사정기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예상치 못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감찰과 조사를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포근한 보호자여야 할 국가권력에게서 공포와 불안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 화물연대 파업 해결 의지가 없다며 “여야 양당과 화물연대 간의 3자 긴급중재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긴급개입절차에 나섰다고 한다”면서 “ILO 협약 위반 판단이 내려지면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은 물론이고 이를 이유로 외교압박, 통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 정책을 통해 작은 정치적 이득은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경제에 큰 후폭풍이 야기될 수 있다. 강대강 대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재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올린 글에서도 “노·정간의 대화가 쉽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우리 당은 원내지도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