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일]예산안 협상 ‘원내대표 담판’으로···최대 변수는 ‘이상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에서 두손을 모으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마지막 ‘2+2 협의체’ 회동을 전날에 이어 진행했으나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공은 여야 원내대표가 포함된 ‘3+3 협의체’로 넘어갔다. 여야 모두 준예산 편성 등 최악의 사태를 원치 않는 분위기가 있어 원내대표가 포함된 협상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 내 타결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조치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 협의체’ 회동에서 여야는 시작 전부터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짜서 집행하는 예산”이라며 “책임을 맡은 쪽에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바로 책임정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책임정치를 (언급)하는 데 이 장관의 거취 문제와 예산안을 연계하겠다고 했다”며 “책임정치를 하려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행안부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시작”이라고 말했다.

 

법정처리시한인 지난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내 처리를 목표로 삼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공공분양주택 건설비 융자 예산 등 ‘윤석열표 예산’은 대폭 감액되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상품권 예산은 대폭 편성됐다. ‘2+2 협의체’에서는 이들 쟁점 예산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뤘으나 의견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만 바라보며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발목잡는 거대 야당’ 공세에 직면할 것을 우려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이나 준예산 편성 등의 사태는 막아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 때문에 원내대표 간 담판이 가능한 ‘3+3 협의체’에서는 협상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협상파로 분류되는 주 원내대표가 정부의 양해를 구하면서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끼리의 정치적 결단, 정무적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등 예산안 부수 법안들이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들어 반대하는 각종 세법 개정에서 일부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표 예산’의 일부 삭감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와 시점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실이 불수용 뜻을 밝힌 해임건의안의 효용이 떨어져 탄핵소추안 발의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상 및 국정조사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