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대우조선 비리 묵인 대가로 지인 회사 투자 요구…강만수 구속 기소

ㆍ검, 뇌물혐의 추가 수사 후 기소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사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지난 2일 강 전 행장에 대해 2011년 대우조선해양과 자회사에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업체 ㄱ사에 약 10억원을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대통령 경제특보 때인 2009년엔 정부가 ㄱ사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2011년 지인의 청탁을 받고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 사장에게 ㄱ사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다. 대우조선과 자회사가 그해 9월과 11월 각각 4억9800만원을 투자했지만 추가 투자가 없자 강 전 행장은 ‘남 사장의 14가지 경영비리 의혹’을 보고받았다며 추가 투자를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경영비리를 묵인하는 등 청탁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강 전 행장은 또 2009년 11월 당시 지식경제부 국장급 공무원에게 국책과제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ㄱ사를 재평가해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지경부 국장은 사업수행능력과 경제성이 부족했음을 알면서도 ㄱ사를 그해 12월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ㄱ사는 사업 실패로 2년간 받은 정부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모두 잃었다.

검찰은 “ㄱ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지난 3일까지라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 수수 등 강 전 행장과 관련된 다른 혐의는 추가 수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