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2일][탄핵심판 첫 준비기일]대리인단, 박 대통령 출석 여부엔 “규정 없다”…소추위원단은 “수사기록 확보 위해 검찰 압박”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왼쪽)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2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주장을 직접 듣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심판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57)는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비서실, 청와대 안보실 등에 연락해 (세월호 참사 당일) 구체적인 대통령의 지시 내용, 보고 내용 등을 확인하겠다”며 “이날 행적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대통령)이 이야기하셔야 한다고 하니 직접 가서 대통령의 말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추위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맞춘 대응자료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헌재 심판정 출석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세월호 7시간 부분을 규명하려는 헌재의 의지가 돋보였다”며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읽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이 헌재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설득하고 국민의 여론에 기대 협조하라고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탄핵심판에서 검찰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단에는 권 위원장 등 9명의 의원과 변호사 출신의 대리인단 16명이 포진했다. 당초 최대 20명까지 꾸리겠다는 계획대로라면 대리인단 수는 늘어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을 변호할 대리인단 수는 이날까지 9명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관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변호사들이 있었던 반면, 박 대통령 측에는 18대 국회의원 출신 손범규 변호사(50·28기) 정도가 눈에 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재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해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첫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평가도 밝히지 않고 향후 자료 제출을 묻는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