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야당, 국토교통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 증액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약 6조원 증액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융자·출자 사업 예산 5조9409억원과 주거급여 1조503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원희룡 장관과 1·2 차관 등 국토부 주요 간부들도 불참했다.

 

민주당 주도의 야당 단독 처리는 예견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삭감된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예산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원상복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융자·출자 사업을 ‘10대 증액사업’에 포함했다.

 

국토위에서 증액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사를 거친다. 예결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가 예상된다.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 증액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예결위 예산소위가 지난 17일 시작됐지만 쟁점 예산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국토위에서 여야 협상 여지가 보였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이 일부 반영될 수도 있다. 국토위가 이날 의결한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이 지난 16일 국토위 예산심사소위에서 303억7800만원 전액이 삭감된 것에 비해 138억7200만원으로 늘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진행했던 사업 관련 예산은 보장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감액 심사가 끝나야 증액 사업 검토가 이뤄진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증액 폭을 두고 협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삭감폭을 전액에서 10%로 줄이고, 지역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5000억원 확보하는 식의 타협이 이뤄졌다. 여야가 전날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본격 실시에 합의한 만큼, 예산안을 늦지 않게 처리하려는 여당과 충분한 국정조사 기간을 확보하려는 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쟁점 예산 합의가 이뤄질 여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