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인니, KF-21 분담금 30%는 '현물로'···미납 분담금 시한은 없어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KF-21 가상 그래픽.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 전투기(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내기로 한 전체 사업비 분담금 중 약 30%를 돈이 아닌 현물로 내기로 했다. 분담금 규모와 납부기한에는 변화가 없지만, 연체 분담금 약 8000억원의 납부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11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 공동 개발 분담금 6차 실무협의 끝에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 체계개발비 총 8조8000억원의 20% 수준인 약 1조7000억원을 인도네시아가 분담하기로 한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분담금 납부기간도 기존(2016~2026년)대로 바꾸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1조7000억원 중 약 30%인 5100억원은 현물로 납부하기로 했다. 어떤 현물을 납부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현재 경남 사천 개발 현장에 투입된 30여명을 포함해 1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KF-21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 개발하기로 한 사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기술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경제 사정을 이유로 들며 분담금을 미납했다. 2018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담금 비율 축소 등 재협상을 요청했고, 2019년 1월부터 실무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은 2년 10개월만에 마침표를 찍었으나, 인도네시아 측의 미납 분담금 완납 시한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총액의 약 47%인 8000억원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