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6일]민주당 ‘무식한 소리’ 문자 후 감사원 비판 수위 상향 “국정 농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6일 감사원의 ‘정치 감사’ 비판의 수위를 ‘국정 농단’으로 높였다.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퇴, 유 총장에 대한 직무감찰, 감사원 정치감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감사원 직무를 규정한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전날 유 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대응 수위를 끓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당장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유병호 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오늘 또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감사, 하명감사에 나섰는지 그 실체가 분명해졌다. 전 대통령을 향한 칼날을 꺼내든 뒷배는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날 유 총장의 문자메시지를 언급한 뒤 “우리는 문자메시지 상 ‘또’에 주목한다. 이는 이 수석이 감사원의 언론 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며 “표적감사, 하청감사로 지목된 감사가 ‘국정기획’의 차원에서 마련됐음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최 원장의 사퇴와 유 총장 해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대통령실·감사원 유착 수사’를 요구하며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반헌법적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오는 12일 공수처에 유 총장을 고발할 때 감사원장, 공직감찰본부장, 특별조사국장까지 넣을지 고민하겠다. 이관섭 수석도 고발장에 담을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 및 독립성 의무를 구체화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책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감사원의 조사 범위가 검찰 수사보다 더 넓은 반면 감사원이 이렇게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었다. 당내에서도 감사원법 발의 필요성의 공감대가 높아졌다”며 “감사원 고발 이후 범국민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법안을 만들고,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을 당론 발의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유 총장과 이 수석 간의 문자메시지가 감사원 견제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올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의혹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유 총장의 문자가 감사원의 독립성 원칙과 배치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감사원은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상 돼 있다”며 “(대통령실이)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건 법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무리할 필요도 없다”고 답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감사원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라며 “대통령실과 감사원 사이에 구체적인 소통이 있는지는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