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단독]국방부, 합참 이전 예산 55억원 편성 계획···“‘요구 사실’은 부정”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왼쪽)과 원인철 전 합동참모의장이 지난 7월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앞에서 열린 ‘제 42-43대 합참의장 이취임 및 원인철 대장 전역식’에서 열병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를 남태령으로 이전하는 비용 중 55억9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합참은 합참 이전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합참 이전 비용은 전혀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210억원이 편성된 방위사업청 이전과 달리 정부가 합참 이전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합참은 내년도 예산안에 합참 이전 비용 중 55억9000만원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을 세웠다. 합참은 2024년 이후 합참 이전 예산에 건축비 2100억여원 등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사전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먼저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심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해당 요구안은 실제로 반영되지 않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참은 “합참 이전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의원실에 전했다. 지난달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합참 이전 관련 비용이 내년도 예산안에 왜 반영되지 않았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승겸 합참의장이 “사업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에게도 “합참 이전 관련 내년도 예산안으로 요청한 바 없다.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난 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210억원을 편성한 방사청 이전 사업과 대조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총 16건인데, 방사청 이전 외에도 육군 관사 등 시설 개선 사업이 6건이 추가로 포함됐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필수적인 합참 이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윤후덕 의원은 “육군 관사, 방사청 이전보다 합참 이전이 덜 중요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합참 이전이 내년 예산이 아니라 2024년 예산부터 반영되면 현 정부 내 완전 이전이 어려워 안보 공백과 혼란이 계속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