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6일][단독]위생등급 인증 음식점 ‘4%’뿐···이물질 검출 60%는 ‘매우 우수’ 식당···“실효성 의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6%대로 올라선 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착한 가게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식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한수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7년부터 도입한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전체 음식점의 약 4%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등급제를 신청한 식당 중 약 77%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지만, 이물질이 발견된 위생등급제 신청 식당 중 약 60%도 ‘매우 우수’ 식당이었다. 위생등급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 위생등급제에 참여해 인증을 받은 곳은 총 3만8411곳이다. 이는 올해 8월 현재 전국 음식점 수(90만9893곳)의 4.2% 수준이다.

 

위생등급 인증을 받은 음식점 중 ‘매우 우수’ 인증을 받은 곳은 2만9545곳으로 전체의 76.9%였다. ‘우수’가 5268곳(13.7%), ‘좋음’이 3598곳(9.4%)이었다.

 

위생등급 인증 음식점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346건 있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이물질 혼입’으로 총 164건이었다. ‘위생교육 미이수’(4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9건)이 뒤를 이었다.

 

이물질 혼입의 경우 2018~2020년에는 매년 20건을 넘지 않았지만, 지난해는 64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57건에 이르렀다. 이물질 혼입으로 적발된 위생등급 인증 음식점 중 ‘매우 우수’ 등급 음식점 적발사례도 98건으로 전체 59.8%였다.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식당 수도 적을 뿐 아니라,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식당에서도 이물질 혼입이 적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영인 의원은 “‘매우 우수’ 등급 식당에서 위생이 불량인 사례가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며 “위생등급제를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