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4일]검찰의 강공, 민주당에 ‘결집’ 득이냐, ‘방탄’ 실이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과 당직자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우철훈 선임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연거푸 시도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의 ‘강공’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일단 민주당 내 결집을 유도하고 있지만,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련됐고,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19일에 이어 24일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한다는 명분 아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강경대응론’이 더 힘을 얻고 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제1야당 당사를 들어온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선 “협치는 없고 협박만 있다. 염치는 없고 파렴치만 난무한다”(정청래 최고위원), “그 옛날 탱크와 군홧발이 쳐들어왔던 것과 압수수색과 기소라는 무기를 갖고 또다시 힘없는 무고한 사람을 짓밟은 지금의 모습은 뭐가 다르냐”(고민정 최고위원) 등 비판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펴는 모양새가 당장은 당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이재명계’ 한 재선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사 침탈에 대해 단합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말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동시에 겨냥하게 된 것은 당이 뭉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결집이 자칫 방탄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검찰 수사가 진전돼 새로운 증거나 의혹이 제기되기만 해도 ‘개인의 비리’가 ‘민주당의 잘못’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의 대응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중도 지지층의 시각과 괴리되는 ‘조국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민주당의 대립 구도가 장기화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만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이 자칫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명분만 보태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지난 19일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범죄 집단처럼 인식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검찰이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