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민주당,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 두고 "후보 사퇴" 총공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시절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집행정지 신청) 인용만으로 자신들의 (징계) 혐의가 벗겨진 것처럼 홍보하고 뻔뻔하게 대응한 윤석열 후보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뻔뻔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6일 법무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으나 윤 총장은 정직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말 징계효력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했으나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전날 1심 판결이 났다. 법원은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원은 윤 후보의 판사사찰 문건, 검언유착 의혹, 감찰 수사 방해를 인정하면서 정직 2개월은 양형 중에 최저한에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것이라 판단했다”며 “윤 후보가 검찰을 사유화해 불법·국기문란을 저지른 것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후보 이름이 김웅 의원 입에서 나온 게 확인됐다고 한다”며 “고발장이 국민의힘에 전달된 과정에 윤 후보가 개입하고 측근이 전달했으며 국민의힘이 공모자였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법을 틀어쥔 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취급했던 윤석열 검찰의 막가파식 행태에 경종 울린 것 아니냐”며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윤 전 총장의 권력 중독까지 함께 심판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은 징계 의결 당시 ‘권력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으나, 재판 결과를 보면 징계는 합당했다”며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가 아닌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라. 양심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는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치밀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축적하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후 야당 후보로 변신했다”면서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