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금융위원회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주주변경과 관련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7년 12월19일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직원의 녹취를 공개하고 “옵티머스의 대주주변경 사후 신청을 위해 금융위가 편의를 봐줬다”고 말했다.

녹취를 보면, 금융위 담당 직원이 김 대표에게 대주주변경 사후승인 신청서류 접수와 관련해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느냐”고 묻고 “어딘줄 아시죠. 민원실 1층에 오셔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내려가서 접수받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당시 옵티머스는 최대 주주를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변경하는 대주주변경 사후승인을 신청했다. 옵티머스 최대 주주는 2017년 11월에 양 전 은행장으로 바뀌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최대 주주를 변경할 경우에는 금융위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 의원은 “금융위 과장이 소규모 일개 자산운용사의 서류 승인 신청을 위해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받아 가는 것이 정상이냐”라면서 양호 전 행장이 옵티머스 고문단이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및 당시 최홍식 금융감독원장과 경기고 동문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강 의원은 “김재현 대표는 다른 녹취록에서 수차례 ‘회사가 위험한 상황이다. 영업정지까지 나오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면서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에 특혜를 주는 사이 피해금액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목소리가 제가 아는 담당과장과 다르다. 과장이 적접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면서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담당 과장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녹취를 보면, 금융위 직원이 “자산운용과 정○○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김 대표는 “정○○ 과장님이시죠”라고 묻는다. 그러자 이 직원이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통화가 이뤄진 2017년 당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김모 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 위원장은 “외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는데, 이 직원의 본래 소속 기관 직급이 과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당시 금융위원회 담당과장이 아닌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비롯하여 신청인의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업무에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라면서 “직접 서류를 접수한 상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에 사업 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러 갔을 때 담당 직원이 1층 민원실에 내려와 서류를 받아갔다”며 “특혜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원식·윤승민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