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1일]“감사원, 공직자들 열차이용, 출입국, 코로나 감염 여부자료 제출 요청”···최재해 “구체적 보고 못 받아”

11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이 일부 공직자들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열차 이용, 출입국, 기타소득, 코로나 감염 여부와 감염 시기 자료를 법무부, 국세청, 질병관리청에 요청했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감사원이 법무부에 출입국관리 내역을 다 보내라고 하고, 국세청에는 공직자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얼마인지 내라고 하고, 질병관리청에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감염 시기 등을 다 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전 정부 공공기관의 간부들이 코로나19 유행 때 밖에 돌아다니거나 한 것을 허점으로 잡아서 쫓아내려고 그런 건가”라며 “공직자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세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는 못했다”며 “권한이 (실무자들에게) 위임됐다”고 답했다. 그는 김 의원이 실무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지 재차 묻자 자신의 뒤에 앉은 담당자들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최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 위반이 안 되도록 감안해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상자들한테 동의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파악이 안 된다”며 “알아보고 답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일부 기관장의 민간인 시절 열차 이용내역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고는 받았는데 일부 기관장이 현직에 들어오기 전까지 5년치를 요구한 모양”이라며 “민간인 시절이 포함됐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삭제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