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7일]국회 탄핵소추 사유 재정리에 연일 이재명 때리는 오세훈

박주민 “허무맹랑”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신년간담회 및 제194차 정기회의’에서 자치구 구청장·부구청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인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 중심으로 재정리한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탄핵의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며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글을 썼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만 형법상 내란죄가 빠졌을 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는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또 ‘제2의 내란’ 운운한다”며 “본인 집권을 방해하면 내란이고, 본인 집권에 유리하면 내란이 아닙니까”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일은 헌법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헌정 대혼란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일에도 SNS를 통해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사유 재정리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된다”며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오 시장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게 아니라 내란 행위를 그대로 둔 채 헌법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며 “이해가 안 되면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물어보시라”고 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이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집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의 내란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오세훈 시장의 행태는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것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에 이재명 대표와 대선을 끌어들이는 망상을 할 시간이 있느냐”며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은 정치적 메시지를 쓰는 게 아니라, 서울시정을 돌보고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