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6일]국가유산청, 서울시에 최후 통첩···“30일까지 답 없으면 유네스코에 현장실사 요청”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권고 관련

“서울시, 현재까지 자료 제출·회신 안 해”

국가유산청이 지난달 1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 가운데 재개발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에 적막감이 맴돌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권고’에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유네스코에 현장 실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서울 종로구가 지난 12일 국가유산청에 송부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된 정비사업 통합 심의에 따른 협의’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해 지난 23일 이같이 회신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 3월과 11월, 한국 측에 공식 서한을 보내 종묘 앞 재정비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에 최고 145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개발계획을 바꾼 직후였던 11월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되, 세계유산센터와 공식 자문기구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사업의 승인을 중단하고, 조치 사항 등을 가급적 한 달 이내로 회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는 현재까지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며 “30일까지 서울시의 회신이 없으면 해당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는 한편, 종묘 앞 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즉각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종로구에도 “기존의 조정안(최고 높이 71.9m)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서울시의 변경 고시를 기반으로 종로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는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서 2022년 5월부터 시작된 매장유물 발굴 조사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완료 조치 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세운4구역의 발굴조사는 2022년 5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시작됐으며, 종묘를 비롯한 조선시대 중요 건물의 출입과 이동을 밝히는 도로 및 배수체계와 관련된 유물들이 발굴됐다. 그러나 SH공사가 제시한 이 유물에 대한 보존방안은 문화유산위원회가 2024년 1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류했고, 이후 SH공사는 재심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가리켜 “법률적으로는 발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매장유산 보존 방안에 대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설계변경 등이 초래될 수 있다. 심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된 최종 설계도서를 마련해 통합 심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에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을 제안하며 국민 앞에서 객관적 근거로 당당히 검증받자고 촉구했다”며 “현장 실측을 통한 객관적 검증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논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국가유산청은 실측·검증 제안에는 침묵한 채 ‘평가부터 하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