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일]오세훈 “규제 절반으로”…서울시 100일간 규제 집중신고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시정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3일부터 100일간 집중 신고를 받는다.

서울시는 2일 “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3일부터 4월12일까지 100일 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집중신고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규제 철폐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공개된 신년사에서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지만 우리는 매년 규제를 늘려가며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특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후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고를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받는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에 서울시정 관련 규제가 신고되면, 신고내용은 서울시로 접수된다.

서울시는 “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서비스 등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을 것”이라고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오늘 아침 열린 올해 첫 간부회의에서 규제철폐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현재 민생의 어려움,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철폐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제안 방식으로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했다”며 “일선 창구 공무원들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활성화하는 보상 체계도 가동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