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7일]이정미 “대통령 결선투표 원포인트 개헌···재창당 8~9월쯤 마무리”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권력 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이 결의한 재창당은 오는 8~9월쯤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연임제(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두 가지를 제안한 것을 봤다”며 “대통령 연임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루기 어렵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선투표제 정도는 국회에서 합의된 안으로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 투표를 붙일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도 당권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고 도입하지 않았느냐”며 “그 취지를 권력 구조에 대입시켜보면 합의를 못 할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엄중한 시기에 민생정치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변화가 시급하다”며 “권력이 일방에 집중되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한 싸움과 다음 정권에서 권력을 빼앗아오려는 끝없는 대결의 장이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음번 총선에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이뤄서 다원화된 국회를 만들고 현재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를 할 채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면 여러 안들을 놓고 합의점을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이 지난해 결의한 재창당에 대해 “오는 2월11일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재창당추진위원장을 당대표인 제가 맡고, 재창당 추진 프로세스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의당 강령 업그레이드 등을 7월까지 진행하면 전국 순회를 거쳐 8~9월 재창당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9월 당명 개정 및 재창당을 올해까지 완료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지난해 10월 선출된 이 대표가 재창당 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여전히 약한 정의당의 존재감은 과제로 남아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올해 경제적 위기 앞에 서민·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했던 기존 경제 위기 대책을, 고통을 분담하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며 “경제는 어렵고 먹고살기는 힘든데 정치가 정쟁으로 날 새는 것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무당층에게 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안들을 제시해 정의당을 다시 봐주시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주사회에서 법은 통치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통치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욕할 대상’을 던져주는 것으로 정권의 수명을 유지하려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법치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노동개혁을 두고는 “그나마 있는 일자리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라며 “더 나은 국가를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원청 횡포,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재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 및 제도 강화에 활용하고 “포괄임금제 문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임금공시제 법제화 등 당장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해결하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 앞에 원색적인 비난만 하기보다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가진 힘에 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 편이냐 저 편이냐’를 강요하게 만드는 정치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반성과 성찰을 보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