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민주당이 당혹감에 휩싸였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을 “검찰의 정치쇼”라며 거세게 비판했지만,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귀국도 임박해 당내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개헌과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 이슈 제기를 통해 ‘사법 리스크’에 따른 수세 국면을 전환하려고 한 이 대표의 계획도 암초에 부딪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이날 배임·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이 대표에 출석을 통보한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분주하게 돌아갔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비서실로 소환 통보가 오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에 대응하는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없다”며 “검찰에서 소환 통보 사실을 알렸으니 이제 곧 (소환 통보요구서를) 대표비서실로든 의원실로든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설 밥상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와 무능 대신 야당 대표를 향한 조작 수사를 올리려는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폭식 정치수사쇼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런 검찰이 어떻게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 변호인에게 구두로 소환요구를 하자마자 언론에 사실을 흘린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 검찰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다”며 “일례로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의 연이은 이 대표 소환 통보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번 소환 통보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루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검찰이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한다고 비판해왔다.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당 지도부에서는 검찰에 끌려다니듯 매번 소환조사에 응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을 앞두고 소환 통보해서 설 민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글을 올리며 검찰을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SNS에 “정치검찰의 충성경쟁식 소환 러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대표의 출석을 극구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에 갇히면서 지지율이 하락할 여지도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본사회위원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개헌 및 민생을 설 연휴 화두로 삼으려 했으나 이번 소환 통보로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 이후 검찰의 쌍방울그룹 비리 및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악영향이 극대화될 것이란 당내 우려가 나온다.
한 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장동·성남FC 수사는 제 3자가 걸쳐있는 것과 달리 변호사비 대납은 이 대표와 직접 연관된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를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둘 사이 연관성이 나온다면 민주당엔 총선 전까지 계속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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