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설 앞두고 ‘개헌’과 ‘기본사회’ 들고나온 이재명···반전 카드 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기본사회를 화두로 던졌다. 오는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종료를 앞두고는 “국정조사 이후 진상규명”도 공언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대신할 설 밥상머리 이슈를 제기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음주 화요일(17일)이면 국정조사 기한이 끝난다.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이어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진심 어린 사과와 이상민 장관 파면, 2차 가해 방지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다. 오는 3월 내에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제출할 뜻도 밝혔다. 이 대표의 트레이크마크인 기본시리즈도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을 총망라한 기본사회를 의제화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기본사회는 이 대표의 20대 대선 후보 시절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또 지난해 9월28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제시한 의제이다.

 

이 대표가 최근 던지는 화두들은 설 연휴 밥상머리 의제의 다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개헌과 기본사회는 정치·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제다. 대형 이슈 제기를 통해 국정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태원 참사는 여전히 정부 대응이 미진했다는 여론이 높은 이슈이다.

 

일각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쏠리는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돼 귀국을 앞두면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의 대형 이슈 제안이 얼마나 효과를 낼 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헌과 기본사회 등 대선 때 다룬 이슈를 이 대표가 다시 제기한 것은 이 대표가 해당 이슈를 단순히 제시하는 것을 넘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매일 돌아가면서 여러 이슈를 쟁점화하는 일은 효과적이지 않아 보인다”며 “한 달 이상 집중적으로 다루려는 주제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도 예리하지 않아서 주도권을 여당에게서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리스크에 발목잡힌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한 모든 이슈 제기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당권을 계속 쥐고 있는 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당이 제기하는) 다른 민생 이슈는 다 묻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