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긴축 전환] “일자리·복지에 더 쓰고 국방·SOC엔 덜 써야”

ㆍ국가 재정운용 여론조사

국민들은 고용 정책에 더 많은 재정지출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고,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도 일자리 관련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방·외교,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갤럽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가재정 운용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응답자의 26.7%는 재정지출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고용’을 꼽았다. 복지(24.6%)와 보건(17.7%)이 뒤를 이었다. 20대 청년층에서는 35.9%가 고용분야 재정지출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는 일자리 정책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29.4%로 가장 높았다. 고령화 대책에서도 노년층 노동시장 참여 지원책(37.8%)을 가장 선호했다. 갤럽은 “과거에는 보건·환경·치안 분야 재정지출 선호도가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어려운 고용현실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출 구조조정·합리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문화·체육(24.0%), 국방·외교(13.8%), SOC(13.1%) 등이 꼽혔다. 복지분야도 13.9%로 응답률이 높았다. 복지재원 조달방식으로는 국채 발행이나 증세보다 ‘타 분야 지출 삭감’을 꼽은 응답자가 80.6%였다. 

응답자 중 69.3%는 “세금 등 개인 부담이 증가한다면 복지 확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