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수부 장관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추진”

ㆍ당·정·청, 사행성 논란 불거질 때마다 아니라더니…
ㆍ2년 전 법안 발의 때부터 “도박 육성법” 잡음 무성… 경제활성화 명목 ‘강행’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크루즈 내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계 당국과 논의해 내국인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해 (내국인 출입) 관련 내용을 심의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등을 이날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등 15개 핵심 성과목표 추진 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논란은 2013년 7월 크루즈 활성화 대책이 논의될 때부터 일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크루즈 내 선상 카지노 설치를 가능토록 한 크루즈산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때쯤이다.

법안은 ‘도박 육성법’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법안은 내국인의 선상 카지노 출입을 불허했으나 실제 선상에서 내국인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선상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한 사업자가 내국인도 출입가능한 오픈 카지노로 사업을 변경할 길을 열어준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때마다 당·정·청은 법 조항에 내국인 출입 금지가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에는 청와대가 국회에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한 ‘경제활성화 법안’에도 크루즈산업법이 포함돼 있었다. 결국 크루즈산업법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기조 속에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주무부처 장관인 유 장관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내세워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면서 사행성 논란이 다시 일게 됐다. 유 장관은 지난 3월에도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이 새 사업자 유치에 어떤 유인이 있는지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013년 크루즈산업법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날 유 장관은 연내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300만명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선사 4곳이 국적 크루즈 선사 면허 취득을 위해 해수부와 협의 중이며, 이 중 1곳 이상이 올해 안에 면허를 취득한다고 덧붙였다. 면허를 취득한 선사는 2만t 이상 중고 선박을 매입한 뒤 내년 상반기 취항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마리나사업도 대중화해 2020년까지 관련 일자리 1만2000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 대상인 공무원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그대로 배치해 논란을 빚었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어렵게 시행령이 마련된 만큼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해 주기를 기대한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