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업구조조정, 성공적으로 끝나면 한국 수출 악영향”

ㆍ예산정책처 “장기침체 답습 우려”

일본이 현재 진행 중인 산업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한국의 수출도 악영향을 받으리란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내 및 산업 간 활발한 사업재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일본의 사업재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대일본 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베 신조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부진하지만 강력한 구조개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가전략특구 지정 및 규제개혁 시 중앙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유명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도전 지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일본은) 과잉투자 산업에 대해서 정부 주도하에 적극적 산업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한국도 저성장·저물가가 지속되며 일본의 장기침체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경쟁력 격차를 줄이지 못하거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구조개혁을 통해 비용을 극소화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장기침체를 피하기 어렵다”며 “우리 정부도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경쟁력과 경제체질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