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 무기한 연기

ㆍ기준금리 하락으로 보완 필요성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연금리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16일 주택·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해져 의견 수렴을 거쳐 상품 출시를 잠정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3000가구를 대상으로 3~4월 중 시범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싼 연 1%대 변동금리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아파트 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만기가 돌아오면 집값 상승분을 은행과 대출자가 나누는 방식의 상품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유도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고정금리인 기존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변동금리여서 금리 변동에 따라 가계 부담이 커질 수도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상품 출시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발표돼 부처 간 엇박자 논란도 일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영향으로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은 저금리 상품의 매력을 잃었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등세가 지속된 것도 출시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가 국토부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품 출시가 3~4월에서 상반기 중으로 한 차례 연기됐으며 이번에 추가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 수단으로 시장 여건이 변하면 기존 상품을 보완해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변동의 불확실성을 들어 정확한 출시 시기는 밝히지 않아 사실상 상품 출시를 중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 상품 출시를 기다리다 주택 구매를 늦춘 소비자들은 다른 상품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