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부터 재판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족 육상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7)가 “사건 당시 상황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신 감정 결과가 30일 나왔다.

정신 감정은 피스토리우스를 변호한 심리학자 메릴 볼스터 박사의 증언 때문에 이뤄졌다. 피스토리우스를 변호한 심리학자 메릴 볼스터 박사가 지난달 재판에서 “피스토리우스가 당시 정신 질환을 앓아 사건 당시 상황 판단이 어려웠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그는 피스토리우스가 생후 11개월 때 다리를 절단한 이후 외부에 대한 경계심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남편 없이 혼자 살며 침입자를 두려워해 머리맡에 총을 두고 잤던 어머니의 영향을 피스토리우스가 받을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재판을 진행하는 토코질레 마시파 판사는 지난달 20일 재판을 중지하고 피스토리우스에게 정신 감정을 명령했다. 피스토리우스가 사건 당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확인하라는 이유에서였다. 피스토리우스는 지난달 26일부터 프리토리아의 한 병원에서 약 한 달간 정신 감정을 받아왔다.

30일 프리토리아에서 재개된 재판에서 피스토리우스의 정신 감정을 맡았던 정신과 의사들은, 피스토리우스가 사건 당시 정신 질환을 겪었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마시파 판사에게 제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족 육상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30일 프리토리아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증언을 듣고 있다.   프리토리아|AP연합뉴스

피스토리우스는 지난해 2월14일 프리토리아에서 여자친구 리바 스틴캄프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혀 모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피스토리우스는 범행 당시 자신이 침입자가 있다는 위협을 느꼈으며, 총을 쏜 이후에야 여자친구가 총에 맞은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혐의가 ‘모살’로 결론난다면 피스토리우스는 최소 25년형의 중형을 받게 되지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면 형량은 줄게 된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는 정신 감정이 피고의 범행 책임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고 전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