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5일]민주당, 윤 대통령 검찰에 고발 “‘김건희 주가조작’ 허위사실 유포”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포 혐의

“재판 과정서 직접 주식 매수 지시

첫 날 지시 중 51건 범죄 적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 기간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부인한 혐의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승원·양부남 공동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오늘 오후 1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 고발 혐의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라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고 4개월간 손실만 본 뒤 이씨와 절연하고 끝냈다’며 사실에 대해 명확히 주장하셨는데, 지금 공범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 녹음 육성을 통해 확인된 것은 김씨가 주가조작 첫 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첫 날 지시 행위 중 51건이 검찰 공소장에 범죄로 적시돼 있다”며 “둘째날도 김씨가 주식 매수에 대해 증권사 직원에게 지시했고, 31건이 범죄사실로 재판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소가 정지된다”면서 “(윤 대통령 고발은)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3선의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민생위기대책위에는 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김태년 의원을 선임했다.

 

주요 당직도 인선했다. 광주·전남 지역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정책위 부위원장에 김병욱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 이해식 의원, 미래사무부총장에 김남국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원외 대변인으로는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협의회장인 김현정 경기 평택시 을 지역위원장,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임명됐다.